900억 재산환수,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되찾았다
조달청이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던 약 900억원 규모의 귀속·은닉재산을 찾아내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5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012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 3천592필지(243만㎡·토지가액 890억원),
은닉재산 117필지(11만3천490㎡·토지가액 9억9천만원)를 환수해 국유화했는데요.
귀속재산이란 해방 후인 1948년 9월 11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맺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소유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귀속재산은 당연히 우리 정부가 모두 양도받아야 했으나, 미처 국유화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가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조달청은 조사 대상 재산내역을 확보해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조사하고 창씨개명한 한국인의 재산을 선별해 제외한 뒤,
일본인 토지 분배·매입내역 조사, 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에 나서왔습니다.
은닉재산은 국유재산이지만 등기부나 지적공부에는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돼있어 국가가 인지하지 못했던 재산으로,
해방 후 일부 개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소송 등을 통해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의 국유화를 진행해왔다고 합니다.